[젿�작권법]젿�작권법의 개념과 침해 및 구제 사례분석

1. 젿�작권의 발생 및 젿�작권법의 변화
(1) 젿�작권법의 정의
- 저작물, 즉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 저작자의 권리, 출판권,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혜, 젿�작권위탁관리업, 젿�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clr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03조왿� 부칙으로 되어 있다.
- 저작물의 종류: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국제조약 - 베른조약
정식 이름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만국 젿�작권보호동맹조약이라고도 한다. 당시 유럽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무단 출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위고가 명예회장으로 있던 국제문예협회의 강력한 주장이 이 조약 체결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 조약은 약 20년마다 규정을 개정하는 관습이 있는데, 1908년에는 베를린, 1928년에는 로마, 1948년에는 브뤼셀, 1967년에는 스톡홀름, 1971년에는 파리에서 각각 규정의 개정 회의가 열렸다.
이 조약에는
첫째, 저작물의 완성으로써 젿�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른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과, 가맹국은 서로 다른 가맹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이라도 서로 보호할 것. 이것은 이른바 속지주의로서, 설사 가맹국 국민의 저작물이라도 가맹국 이외의 장소에서 최초로 발표된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둘째, ‘자국민 대우’라고 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그 국가가 자국민 저작물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대국의 보호기간이 자기 나라의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짧은 쪽의 기간만큼만 보호하면 된다는 점(이것을 보호기간의 상호주의라 한다) 등이 있으며, 그 조항들이 이 조약의 핵심이 된다.
셋째, 소급효력이라 하여 조약발표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에도 원칙적으로 작용된다.
마지막으로 베른조약에 관한 사무는 세계지적 소유권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