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개혁의 덫

PART1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에 대해 한계성고 세계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을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술의 발전은 세계를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자유주의 무역 조류가 성행한 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현상이 아니다. 19세기에도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진보하고 영국을 기점으로 자유무역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후진국인 미국의 철저한 보호주의로 무산되었다. 즉, 세계화는 정치논리로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세계화를 대표하는 현상 중에 다국적 기업과 FTA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FTA는 단기적으로는 양국 이익을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후진국이 손해를 입고 기존산업이 도태하며,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막는다. 다국적 기업과 그에 따라 유입되는 외국 자본은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다국적 기업이라는 둔갑하여 핵심 기술과 인력 고용은 본국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단적인 예로 최근 삼성전자가 외국 자본에 의해 적대적M&A를 당할 의혹이 제기되면서, 외국 자본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과 유휴 붿�동산을 매입하기에 나섰고, 외국투자 건으로 들어가 있는 지분도 처분하였다. 삼성SDI는 지분율을 7.42%로 끌어올렸지만, 외국인 지분은 40%에 달해 여전히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 거래위원장은 삼성자의 외국인 지분은 금융기관의 자본이 아닌 펀드자산으로, 충분히 국내 자본으로 전환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제계에서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 계획을 반대하며 삼성의 적대적 M&A가능성에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논의를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는 외국 자본이 보약인지 마약인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