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개��정뵖 오, 남용

개��정뵖라고 하면 단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된 ‘번호’정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개��정뵖’라는 것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다. 개��정뵖의 오남용이란 이러한 개��정뵖가 지나치게 상세하거나 많이 요구되고 이것이 해당 개인의 허가 없이 수집, 유출, 침해되어 결국에는 해당 개인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때문에 주민번호 도용, 아이디 도용은 물론이고 개인의 사생활이 유출되어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도 모두 개인 정보의 오, 남용의 예로 볼 수 있다.
개��정뵖 오·남용의 문제가 과거 정보화 시대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정보화를 맞이하면서 크게 문제화 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정보처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 혹은 기업적인 ‘큰’차원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편리하게 관리하고자하는 가운데 발생한 심각한 역기능 중의 하나이다. 즉 인터넷상에 개인 신상에 대한 거대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정부왿� 기업은 국민 또는 소비자의 방대한 개��정뵖를 축적할 수 있게 된데 반해 개인 정보의 유출에 대한 정보 보안 관리 및 사회적인 인식 수준이 미흡하여 개��정뵖에 대한 유통과 매매가 해당 개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많은 개인 정보 오, 남용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보화 기술은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완전한 결합이 되어 국민의 복지왿�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의 복지 기능을 하는 기술이 국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보보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근본적 해결책을 도출하고 실천해 나가며 그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더해질 때 침해 받지 않는 완벽한 기술로서의 국민복지를 실천하는 정보화 강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