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한 · 미 FTA의 문제점

자유무역협정(FTA)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왿�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왿�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늉?藍?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미 FTA는 국민의 반대 속에서는 들어 올수 없는 것이다. FTA를 재분석 유보해야 한다. 한미FTA를 논하면서 쇄국 대 개방으로 논쟁을 끌고 가는 이들이 있다. 제2의 쇄국은 경제를 망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미 WTO 체제 내에 들어 있는 우리 경제에 `개방`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문제는 그 시기왿� 내용과 방법에 있을 뿐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휘몰아치는 개방의 파고에서 자국의 경제왿�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은 나날이 국경이 허물어지는 이 시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를 알고 싶다. 그리고 개방화 시대, 자국의 산업보호왿� 국민보호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FTA를 들고 나왔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미국과의 FTA. 국민들은 겁이 난다. 정부는 괜찮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본 적 없는 국민에게 무엇으로 안심하라는 말인가? 도대체 이 협상을 왜 시작했는가? 나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가 있겠느냐, 정부를 믿으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FTA 관련 자료들은 믿기 힘든 것들이 태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