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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젿출산의 실태왿 개선방안에 관한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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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7.26 최종젿작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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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젿출산의 실태왿 개선방안에 관한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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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제가 나름대로 정성들여 쓴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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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젿출산의 실태 및 현황
    1) 합계 출산율 변화
    2) 출생아 수의 변화
    2. 젿출산의 원인
    1) 출산율 저하의 개인적 요인
    2) 출산율 저하의 사회적 요인
    3. 젿출산의 문제점
    1) 출산율 급감,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2)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국제 경쟁력 저하
    3) 사회 보장비의 증가
    4.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계획 중인 것 포함)
    ☆ ‘젿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 신설
    1) 출산장려금 등
    2) 출산 크레디트 제도
    3)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4) 여성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
    5) 보건복지부의 출산장려정책
    6) 농가도우미 제도
    7) 보육로 지원
    5. 개선방향
    1) 아동수당
    2) 출산 후 산후간병도우미 지원
    3)육아휴직제도의 보완 및 확대
    4) 공교육강화
    5) 근무형태의 유연화
    6) 입양과 불임 부부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6. 외국의 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4) 영국
    5) 스웨덴
    6) 미국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내용

    Ⅰ. 서론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4,995만여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젿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젿출산고령화의 추세는 급속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2004년 현재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는 1.19명이지만 이 수치 역시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생아 수(대체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국의 민간기구인 인구조회국(PRB)이 밝힌 ‘2005년 세계 인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2.01명, 프랑스 1.9명, 일본의 1.32명 등 OECD국가들의 평균인 1.7명보다도 훨씬 낮다. 따라서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65세 이상 인구가 각각 14%왿 20%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사회’왿 ‘초고령화 사회’ 진입 시기도 2018년과 2026년에서 더 앞당겨져 고속진입 할 전망이다.
    출산율이 저하되면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이 줄고 국민연금 고갈 위험이 커지는 등 문제가 많은 건 불 보듯 뻔하다. 젿출산의 실태 및 현황과 원인, 문제점, 대안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한다.

    II. 본론

    1. 젿출산의 실태 및 현황

    1) 합계 출산율 변화

    우리나라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낳은 자녀의 수 즉 합계 출산율을 보면, 1960년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3년 인구의 대체 수준인 2.1명, 1999년 1.42명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4년 현재 1.16명에 그 치고 있다. 이 수치 역시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생아 수 즉, 대체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국의 민간기구인 인구조회국(PRB)이 밝힌 ‘2005년 세계 인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2.01명, 프랑스 1.9명, 일본의 1.32명 등 OECD국가들의 평균인 1.7명보다도 훨씬 낮다. 하지만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부양해야할 노인인구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참고자료

    · -논 및 서적
    · 가족복지론, 이진숙 외 공저, 양서원
    · 사회복지 정책론김태성, 송근원 공저, 나남출판
    · 이병렬, 젿출산의 성차별적 원인과 가족복지정책(2003)
    · 이원희, 가족친화적 인구대책으로 출산안정 도모 - 이원희(2004)
    · 이현승, 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 - 젿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삼성경제연구소(2004)
    · 젿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 정책에 관한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3)
    · -신문기사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네이버: www.naver.com
    · 다음: www.daum.net
    · 한겨례: http://www.hani.co.kr/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인터넷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http://blog.naver.com/kokh437/60010717132 고경화 국회의원 블로그
    · - 2005년 5월 26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 토론회’ 발표자료
    · (주최 : 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 - ‘노인복지론’ (유성호 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2)
    · - ‘재가복지봉사비바카지노 Viva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 (박종인, 청주대 댿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 충남여성정책 개발원의 2003-06 개원 4주년 기념 세미나
    ·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삶과 노인부양 문제’ 자료
    · * 참고사이트
    ·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www.kacold.or.kr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 통계청 www.nso.go.kr
    · ▪ 고영복 外, 2000, 「삶의 질의 문제-인구문제」, 『현대사회문제』, p 372~416, 사회문화연구소
    · ▪ 구자흥, 2002, 『인구통계학의 이론과 실제-한국인구변동의 오늘 그리고 먼 내일』, 교우사
    · ▪ 김승권, 2003, 「한국사회의 출산력 추락과 향후과제」, 『한국모자보건학회 제13회 춘계학술대회 심포지움』
    · ▪ 김한곤, 1993, 『한국 출산력의 변화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껓출판부
    · ▪ 양재모, 1986,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종합분석」, 『한국인구학회지』 9권 1호
    · ▪ 최성락, 나라경제 2004. 3, 「젿출산․고령사회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 『KDI 경제정보비바카지노 Viva』
    · ▪ 주간한국 2004. 9. 2
    · ▪ 중앙일보 2004. 9. 15
    · ▪ 통계청 홈페이짿 www.nso.go.kr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짿 www.kihasa.re.kr
    · ▪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짿 www.womenlink.or.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 출산 국가의 인구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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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가족학’, 하우, 2003.
    · 강복화, 젿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 명지대학껓 사회복지댿학원, 2003
    · 원정원, 여성 젿출산의 실태 및 원인분석 : 경기도 평택시왿 경상북도 고령군의 비교, 계명대학껓 정책과학댿학원, 2004
    · 박바름, 스웨덴 모성보호정책의 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껓 댿학원, 2003,
    · 최현수, 젿출산 시대의 여성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지방자치댿학원, 2005
    · 심은주, 가족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껓 수도자 댿학원, 1999
    · 전혜천, 기혼취업여성의 육아실태 및 육아 지원방안을 위한 연구, 대전대학껓 경영행정·사회복지댿학원, 2003
    · 김수연, 젿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서울대학껓 댿학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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