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구성요건이론에서의 결��반가치왿� 행위반가치

I. 서설
1. 의의
결��반가치는 법익보호의 관점에서 결과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결과불법)을, 행위반가치는 불법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행위불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는 법익침해설과 후자는 의무위반설과 결부되어 불법의 실질을 인정한다.

2. 체계상의 지위
결��반가치왿� 행위반가치를 실질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위법성의 실체에 관한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도 없지 않다(임웅). 그러나 행위반가치왿� 결��반가치는 법적으로 부정되는 반가치이므로 불법구성요건에서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반가치를 실현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하므로 행위반가치왿� 결��반가치는 이미 구성요건해당성과 관련되는 문제이며 동시에 그 내용은 실질적 위법성의 실질내용이 된다. 따라서 결��반가치왿� 행위반가치는 불법의 본질(개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다수설로 김일수·서보학, 박상기, 손동권, 이재상, 정성근·박광민).

II. 결��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 결��반가치론
(1)의의 및 이론적 근거
1)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으로서 결��반가치에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형법의 기능은 법익보호에 중점이 있다고 한다. 2)이는 인과적 행위론, 객관적 불법론, 고전적·신고전적 범죄체계에서 주장되었다. 3)결��반가치론에 의하면 불법이란 객관적 평가규범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사결정규범은 책임귀속의 문제일 뿐이다.

(2)비판
1)형법은 평가규범임과 동시에 의사결정규범임을 무시하고 있으며, 2)결과발생만으로 불법을 인정하여 책임단계의 심사까지 나아감으로써 형법적 고찰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다. 3)특히 결��반가치일원론에 의할 때에는 살인죄왿� 상해치사죄 및 과실치사죄왿� 같이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결��반가치에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 왜 처벌을 달리하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

2. 행위반가치론
(1)Welzel의 인적불법론
1)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