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자본주의]신자유주의

I. 서론

최근의 세계화 경향에 따라 글로벌기업 등이 중국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물결은 과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에게 자유롭게 침투되었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 외국의 자본들이 대거 유입되고, 자국의 산업에 관해서 많은 간섭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화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이데올로기적 토대로서의 이념체계인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알아보고, 현재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유주의적 사고방식과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신자유주의의 의미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본가적 대응방식으로 채택된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흐름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그러다 보니 그 구체적 내용은 해당 사회의 내부적 계급관계, 국제분업구조 속에서의 위치, 그 사회에 고유한 역사나 민족주의, 그리고 문화적이거나 제도적 요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 사회 내에서 조차 시기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여러 학자들에게도 어느 시점에서 인지왿� 그 범위에 대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러한 포괄성으로 인해 무엇을 신자유주의라 부를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왿�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며,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도 학문적 엄밀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왿� 함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는 배경을 이루는 전후 서구사회왿� 그에 뒤이은 자본주의 위기왿� 장기불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도 다양한 이해방 식이 있을 수 있다. 즉 전후 호황기 서구 자본주의는 이론적 시각에 따라 국가독점주의, 포드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등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각 이론적 입장별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전후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이 신자유주의적 조류왿� 가장 대비된다. 전후 서구사회에 사회의 세력간의 광범위한 사회민주주의적 합의가 존재했다. 이는 정부의시장 개입, 노조결성 등 노동자의 권리가 인정되고, 정부의 복지정책 등으로 민주주의적 중요한 가치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대공항이후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적 합의는 파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