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자마형 사마고 정책에 대해서

1. 자마형 사마고 시범운영의 배경
1) 지식기반사회, 문명사적 전환기에 즈음하여
①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 삶과 교육의 변화 양상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특징의 하나로 다양화, 특성화, 폭 넓은 유연성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율성, 자기주도 역량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식기반사회로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학껓운영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학생‧학부모왿�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껓교육체제의 정립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③ 자마형 사마고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그 배경으로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2) 다양한 교육에 대한 사회의 요구왿� 자마형 사마고 시범운영
① 우리사회왿� 학껓 안팎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우리 교육의 일각에서 나타나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이른바 학껓위기 현상, 탈학껓운동, 조기 해외 유학의 확산 등도 새로운 형태의 학껓운영과 교육제도의 변화를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
③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고교 교육의 근간을 이루면서 그동안 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에 기여하여 온 평준화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평준화의 구조적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④ 그래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및 자율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⑤ 자마형 사마고는 이러한 정부의 다양화, 특성화 및 자율화 정책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다만, 수년을 두고 자마형 사마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만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