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행정]주민참여

Ⅰ 들어가며
송파구는 항상 공사 중이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도로, 보도를 마구 걷어내는 전면교체공사가 많다. 새로 만들어 놓은 도로, 보도도 그 전에 비해 특별히 나아진 부분이 없어 공사기간의 불편과 소요된 예산에 비해 효용이 매우 떨어진다. 또 도로, 보도의 일부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비 차원에서 끝내도 될 텐데 굳이 전면교체를 한 것은, 관이 공공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약정신이 심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왿� 같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했다.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구의원 후보들의 홍보책자에서 멀쩡한 도로, 보도를 헤집지 않겠다는 공약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낭비적이고 불만족을 낳는 잘못된 행정을 막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위왿� 같은 공약을 내거는 후보를 뽑는 것보다도 주민참여제도가 보완되어 잘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의 참여가 행정현상 전반에서 함께 이루어진다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노력을 쏟게 되어 보다 만족스러운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목적은 송파구 주민참여의 현실을 관찰하고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한다.

Ⅱ 주민참여의 개념과 실행의 필요성
주민참여란 한마디로 정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민의 행위이다. 이 보고서에서 논하는 주민참여는 주민이 자신을 둘러싼 행정현상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기회왿� 함께 일정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주민참여가 왜 실행되어야 하는가? 일단 기획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전혀 없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행정기관(이하 ‘관’)의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이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하려면 주민의 현실을 파악하고 요구를 알아야 한다. 민의 도움이 없다면 관은 이에 있어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역 구석구석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알맞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요자인 주민의 다양한 관점의 의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