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서 론
새로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사회의 여러부문에 걸쳐 다각적인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구조 조정기의 파고에 놓여 있는 경제 부문에 있어 지금까지의 구질서왿�는 다른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제 정책은 세계적 흐름을 제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의 흐름이란 이름으로 무역개방에 대한 압력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노사갈등, 소득분배의 문제, 출산률 저하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등..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것이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이 돌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계화의 흐름이란 이름의 무역개방 과 노사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응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2. 우리 경제의 무역 개방화의 진행 과정..
우��경제가 본격적으로 무역 개방화의 길에 들어선 것은 80년대 이후의 일로 볼 수 있다. 이전에도 수입자유화정책이 추진되는 등 개방화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입자유화 정책기조가 약화되고 보호주의적 정책기조가 강화되는 식의 순환이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개방화의 길에 접어든 것은 상품시장이었다. 80년대 접어들어 우리정부는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이 경제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경제의 개방화왿� 자율화를 천명했다. 이러한 개방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관세율의 지속적인 인화왿� 수입자유화는 선진국의 개방압력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통상마찰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 시장개방은 국내산업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산업별로 차별화되어 추진되었는데, 수출유망산업은 충분한 보호 후에 개방이 추진되었고 개방 후에는 수입감시 등의 보완책이 활용되기도 했다. 한편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요구는 80년대 들어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누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무역수지가 일시적으로 흑자로 반전된 1983년을 계기로 주로 미국측으로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