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A+] 행정학 요점 정리

1장. 공행정의 이념과 특성

* 행정 :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해 두 사람 이상이 모여 협동하도록 하는 합리적 행위
* 행정의 기본적 특징 : 조직과 관리
* 일반행정 : 공행정 + 사행정(사경영)
* 공행정 : 사회전체의 존립 및 발전과 관련된 행동
* 공행정과 사행정의 구분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강조
* 공익에 관한 다양한 견해
- 실체설 : 사회나 국가는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단체로서의 사회나 국가는 개인과 구 별되는 스스로의 인격을 가지고 개인들로부터 독립된 통일체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공익은 사익의 집합과는 다른 실체를 가지고 있다.
- 과정설 : 사회나 국가는 개인의 집합체 이상이 될 수 없으며, 공익이란 여러 개인이 나 집단들이 자기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사익들이 협상과 조정을 통한 집단과정의 결과로 공익으로 전환 된다.
- 규범설 : 공익을 사익과 관련시켜 생각하면서도 사익의 집합과는 다른 도덕적․규범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공익은 협동체에 내재하는 공 공선과 같은 최고의 윤리기준으로서 단순한 개인적 이익의 집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2장. 공행정의 발전과 행정이념

* 전제군주국가시대의 행정 : 국민에 군림하는 역할만 수행
* 입법국가시대의 행정 : 법치주의 강조
* 행정국가시대의 행정 :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커짐
* 현대행정의 특징 : 행정국가의 등장, 행정기능의 확대왿� 강화, 행정기술의 전문화, 행정기 구의 증설, 공무원수의 증가, 재정규모의 확대
* 행정의 역할
- 보호역할 : 국방과 외교 그리고 치안유지 등
- 지원역할 : 통신, 운수, 금융기관의 정비, 농업 및 상공업의 육성, 과학기술의 개발지원 등
- 규제역할 : 독과점 규제, 부정약품과 식품단속, 공해방지, 작업장에서의 위험방지 등
- 봉사역할 : 교육, 문화, 사회, 복지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