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방안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실태

1. 전문성의 부족
신분중심의 계급제 하에서는 다양한 보직을 거쳐서 자신의 몸값(계급)을 올리는 것(승진)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므로 한 사람이 승진하면 순차적으로 요직을 따라 이동함으로써 이론상 전직원이 한 직위씩 영전할 수 있게되어 예컨대 중앙부처 1급이 차관으로 승진하여 국장급에서 1명을 1급 승진시킬 경우 산술적으로는 과장이상만 하더라도 50여자리가 이동될 수 있다.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그것은 직위별로 담당업무, 자격요건 등에 대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왿� 그렇지 않은 분야간에 보직 관리상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관리직공무원은 여러 분야 직위에 임용되고 한 직위의 재직기간도 하위직에 비하여 현저하게 짧아 중앙부처 일반직의 국장급은 한 직위 평균재임기간이 1년 1개월 3일이며, 과장급은 1년 1개월 16일로 조사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1997. 1. 1～2000. 11. 30까지 중앙행정기관 본부 실․국장 직위(589개 직위)왿� 과장직위(1,743개 직위)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이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여건 하에서 업무 파악조차 힘든 경우가 많아 선진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현저히 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책임성의 미약
아직까지도 공직사회는 민간부문에 비해서는 신분보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성과나 결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직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여 성과를 남겨도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그만 잘못은 국회나 언론 등에서 크게 조명하여 비난하며 나중에는 특별감사까지 받기 때문에 현상유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까지 가정해 볼 수 있다. 어떤 공무원이 새 부임지에 가서 업무인계인수를 받고 보니 그 부서는 오랜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은 이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떤 공무원들은 골치 아프니까 덮어버리고 있다가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영전이라고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건설교통부 항공국장은 1999년부터 2001년 6월까지 5명이 교체되어, 보임기간이 최단 24일, 최장 14개월에 그치기도 했다.
그것은 특정직위에 대한 순환보직을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3. 리더십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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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