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A+] 노��복��법 레포트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경제발전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전체인구 중 65세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9.1%(약 438만명)로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3%(716만명)로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20.8%(1,036만명)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왿� 같은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인이 적절한 노후대책 없이 의존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부, 2005).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핵가족화 현상과 노인부양의식의 약화로 경제적 불안정, 건강보호의 문제, 조기정년제, 역할상실, 고독과 외로움, 및 가족관계의 문제 등은 노인 스스로나 그들 가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명백한 사회문제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복��법을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최근 법개정을 통하여 소득보장, 의료보장, 노��복��서비스 공급을 확충하고 치매․중풍 등 만성중증 노인질환을 위한 서비스왿� 재가노인서비스의 활성화 등 노��복��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국가가 노인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인 노��복��법에 대해 그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노��복��법의 의의

1. 노��복��법의 내용

노��복��법은 고령화․핵가족화 되어가는 고도산업사회에서 파생되는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왿� 관련급여를 데공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