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존속이냐 폐지냐(A+ Report)

1. 들어가며

국가보안법을 하기에 앞서 몇년전 크게 기사화되었던 송두율 교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념을 막연히 알고 있는정도 였으나 실제로 유명한 교수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고 또 한국입금이 금지된 것을 보면서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인권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조는 송두율 교수의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하던 중 국가보안법의 실체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의 개념과 현재 폐지냐 존속이나 혹은 개정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이해하고 서로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토론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달리하였고 이러한 서로의 상이한 입장에 대해 알아가고, 또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2.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 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왿�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2) 국가보안법의 제정과정
정부수립 후, 나라의 기본법 중 하나인 형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 임시방편으로 국가치안에 대비하기 위하여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어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이승만을 위시한 자유당 세력들의 권력기반 유지를 위하여 폐지되지 못하였다. 이왿� 같은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은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