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성협약]유네스코 문화다��성협약

들어갿�며
2005년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왿� 촉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성협약) 체결을 위한 한국과 전세계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뜻깊은 한 해였다. 2005년 10월 20일 20일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 본회의에서는 ‘문화 콘텐츠왿�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협약’(일명 ‘문화 다양성 협약’)이 찬성 148표, 반대 2표, 기권 4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33차 총회에서 문화다��성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당사국의 권리왿� 의무 조항’에서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해 그 영토 안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분쟁해결을 제안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은 협약에 찬성했고, 반대한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 뿐이다. 협약에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한 국가들과 이를 반대하는 국가들의 입장이 어느정도 절충된 예비초안에 대해 유럽연합(EU),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중국과 인도 등 다수의 국가들이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특히 문화다양성 협약이 유네스코의 위임 분야를 넘어서는 무역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미국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돼온 양국간, 다자간 통상협정의 흐름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한 획기적인 조처다. 인종적 전통 및 소수민족 언어를 증진하고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각 국가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스크린쿼터나 방송쿼터처럼 자국 문화상품 보호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규정인 것이다.하지만 협약 채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압도적 표차로 채택된 이 협약에 반대표를 던진 미국 때문이다. 미국은 문화다��성협약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자유화왿� 문화수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문화 부문을 포함해 세계 초일류 강대국인 미국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국에서도 논란은 있었다.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 등 한국의 문화단체들은 협약 채택 과정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주도적으로 힘을 보탰다. 하지만 문화다��성협약이 한류의 확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우를 바탕으로, 협약 비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류가 할��우드 영화처럼 아시아 문화 시장을 독식하고 있지도 않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의 문화제국주의왿�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다양성을 훼손하는 것 역시 반성해야 할 문제”라는 논리로 이를 반박했다.그리고 지난 11월9일 여야 4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문화다��성협약 국회비준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문화다��성협약을 2006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안성기 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대책위 집행위원장 등 문화예술인들도 지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