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한국) 의 갿�족 복지 정책

1. 갿�족복짿�정책의 개념
-갿�족복짿�를 실천하는 거시적․제도적 방법
1) 캐머만과 칸의 정의(Kamerman & Kahn)
-`정부가 갿�족에 대해 그리고 갿�족을 위해 행하는 활동‘
-‘갿�족복짿�’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가 행하는 정책범주
-다른 여타의 목적을 위해서 갿�족에 대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정책범주
① 하나의 정책 영역(a field)
ⅰ갿�족에 대해 어떤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정책분야를 의미
ⅱ갿�족계획:출산율 증대, 아동건강 증진, 양육부담의 감소, 성 평등의 증진
ⅲ다양한 갿�족복짿�정책과 프로그램(현금급여 프로그램, 고용정책, 주택정책, 영양 및 건강정책, 개별 사회적 서비스, 아동보호 및 발달 관련 서비스, 여성정책)
② 정책의수단(a instrument)
ⅰ갿�족의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더 넓은 사회․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통제수단
③ 정책결정을 위한 시각 혹은 기준(perspective or criterion)
ⅰ특정 사회정책을 선택하거나 그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갿�족복짿�(familywell-being)`라는 관점을 적용
ⅱ특정 정책을 범주화하는 개념으로서 보다는 국가의 모든 사회정책을 갿�족복짿�정책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2) 짐머만(Zimmerman)의 정의
-`사회 내의 갿�족이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갿�족복짿�(family well-being)`라는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상호 연관된 정책선택들’
-개인이 아닌 ‘갿�족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즉 ‘갿�족 자체’에 초점
-갿�족복짿�정책의 구체적 개념범주는 사회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합의되는 유동적 개념범주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
3) 우리나라 학자들의 정의
①최성재(1992)
ⅰ‘갿�족의 기능, 구조 및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갿�족 전체 및 갿�족원으로서의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
②조흥식 등(2002)
ⅰ갿�족복짿�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조치나 행동
ⅱ개인을 다루더라도 갿�족과 연계해서 다루는 정책
ⅲ갿�족 성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제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