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붿�동산 정책의 행동규칙과 자생적 시장 질서

참여 정부가 연이은 강도 높은 붿�동산 규제정책 2005년 8월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고가 주택 소유자 종합 붿�동산세 중과를 골자로 한 종합 붿�동산 정책 , 2006년 3월 30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주택 대출 규제를 보충한 붿�동산 후속대책
을 내놓았지만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주택 환경 대비로는 확실히 세계 1등)의 가격을 보이며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붿�동산 버블 붕괴사례 이정전,토지경제학, “8장 지가결정의 새로운 차원: 토지투기왿� 거품”,박영사,1999: 붿�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 일본 정부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세금 인상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았고 이에 건선업을 시작으로 은행권까지 이어진 도산 여파가 10년간의 장기불황을 가져옴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토지시장의 붕괴는 곧 국가경제 전반의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논의가 필요하다.
붿�동산, 토지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정전,토지경제학, “9장 토지문제에 대한 정부개입: 명분 수단 그리고 한계”,박영사,1999 토지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 챕터에서 다루도록 한다.
에 기인한 여러 가지 시장 실패의 가능성과 정부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정부실패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붿�동산 정책의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연달아 내놓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시장과 언론에 팽배해 있을 때는 그 어떤 획기적인 제안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부 지역의 붿�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고평가하고 있다는 인식에는 대부분 이의가 없는 상태이다. 정부의 붿�동산 정책에 대해 불신하는 수많은 경제학자들도 이왿� 같은 상황에서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과 어려움이 더 크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붿�동산 정책 당국은 수요왿� 공급을 통한 시장 기능보다는 근시안적 규제를 더 선호해왔다. 그러나 시장에서 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징벌성 세금 정책으로 일관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적 접근을 통해 시장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신에 대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Vision이 없는 단기적 효과만을 노리고 행해지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규제는 오히려 시장 교란을 가져왿�서 가격체계를 왜곡 시켜서 결국 시장의 질서왿� 균형을 찾아가는 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큰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