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문제왿� 국제통상

Ⅰ. 서 론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WTO체제의 출범이후 주목을 끌고 있는 분야로서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신통상의제(NEW TRADE AGENDA)로 불리우는 환경․노동․기술정책등 새로운 통상관련 의제가 어떠한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전개될 것인하 하는 점이며, 두 번째는 GATT체제하에서 꾸준히 증대해 온 일방주의에 대하여 WTO체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무역-환경문제는 이 두가지 주요 현안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
무역-환경문제는 신무역의제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서 주제로서 무역-환경위원회가 WTO내에 구성되는 등 이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또한 무역-환경문제의 중심적인 쟁점의 하나로서 환경보호를 위한 일방적 무역조치가 정당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무역-환경문제왿� 관련한 논의는 WTO체제의 출범이후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에 핵심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역과 환경간 연계논의는 환경보호론적인 관점과 무역론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환경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무역과 환경을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물질 혹은 이를 포함하거나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교역에 따라 환경오염이 전과되고 조장된다는 점과, 둘째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무역조치가 유효한 제재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무역질서의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무역론적 입장에서의 무역-환경 연계논의는 각종 환경조치가 교역을 불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가 오용되거나 남용되어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GATT/UR에서는 무역과 환경에 대한 별도의 협상은 없었으나 UR최종협정문에 환경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됨으로써 국제무역 규범이 환경보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WTO설립협정 전문에서는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각국이 자국의 필요왿� 우선 순위에 따라 환경을 보호․보전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수단을 강구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자원을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향후 WTO체제내에서 환경보호 및 지속개발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UR최종 협정문의 기술장벽협정, 위생 및 검역조치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등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