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국제기구왿� 한국정부

국가내부에서 국민들의 투표로 권위를 부여받은 정부는 합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지만, 국제사회는 무정부(anarchy)상태이다. 물론 개개의 국가들은 공약을 선언할 수 있고, 또 타국과 조약을 맺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국가나 국제기구도 복종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즉 국제사회에서는 어떠한 초국가적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
OECD의 첫 번째 특징은 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선진 각국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WTO(세계무역기구)왿� UNCTAD (UN무역개발회의)등의 세계적인 국제기구에 있어서 선진공업국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경우 OECD가 그 조정을 위한 장을 제공하는 일도 한다. 두 번째 특징은 정치, 군사를 제외하고 경제, 사회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거시경제, 무역, 산업, 농업, 원조, 에너지, 노동, 복지, 과학기술, 교육 등)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각 분야왿� 연관되어 있는 문제에 대처할 능력도 갖추고 있는 국제기구라는 점이다. 세 번째 특징은 OECD의 ‘클럽적인 성격’이라고 지칭되는 것으로.....<중략>......
현재 국제사회는 국가 간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후진국이 선진국에 의존할 뿐 아니라 선진국도 후진국에 의존하는 쌍방향적인 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는 무역ㆍ생산과 같은 경제적 영역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에는 문화ㆍ언어ㆍ정치 등과 같은 영역에까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NGO, 다국적기업, 국제조직 등과 같은 비정부행위자들과 같은 비정부행위자들의 중요성이 심화되면서 국가ㆍ영토ㆍ국경의 개념이 점점 약화되어 베스트팔렌조약 때 생겨난 주권의 개념 역시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러한 세계화왿� 함께 FTA, ASEAN, EU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 즉 블록화가 확산되고 있다. 냉전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블록(block)이 형성되었지만,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이데올로기가 깨지면서 이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