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뵖화사회의민주주의왿� 포스닥

I. 정보화 사회의 도래
우리나라는 지식정보화사회로 빠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다. 2004년 하반기 인터넷이용률은 전 국민의 70.2%에 해당되는 3158만명으로 조사되었고,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954만 1407명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인은 정보화 혁명에 가장 잘 맞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연맺기를 좋아하며, 유행과 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하는 국민성은 인터넷과 네트워크 경제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기존 정보통신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 혁명적인 정보통신매체이다. 즉 디지털은 정보 소비왿� 유통의 비배제성, 비소진성, 쌍방향성, 확장성, 시공간적 무제한성을 실현시켰다. 전자혁명은 정치 지배구조, 국가운영체계, 경제, 사회체계 전반에 방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수평적이고 네트워크화된 사회로 변화 시켜주었으며, 세계화왿� 더불어 탈 중앙집권화· 분권화를 통해 평등 조직관계왿� 개인의 권리를 강화시켰다. 디지털정보화혁명은 경제왿� 사회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보화 혁명의 등장은 전자정부 구현과 전자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져왔다. 전자 민주주의의 유용성과 한계, 민주주의 현황을 점검해 보고 한국에서의 전자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II. 전자 민주주의 유용성과 한계
-유용성
전자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개선과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시행되고 있다. 총선 시민연대운동과 선관위의 정보공개조치는 대의제 민주주의 안에서 참여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첫째, 전자 민주주의는‘정보를 가진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상적 민주주의에 접근하게 하고 있다.
둘째, 정치·정치인에 관한 정보를 전자 정보 광장에 공개함으로써 정치의 투명화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있다.
셋째,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넷째, 고객만족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다섯째, 시민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의 획득, 그리고 대표왿�의 토론을 통해 정책 이슈에 대한 더 넓고 깊은 이해를 하게 된다. 이는 책임 민주주의로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 민주주의의 대안적 민주주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심의 민주주의’이다. 이는 주어진 대안(정책,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토론, 심의를 통해 집단적 의사를 형성해 나가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