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뵖침해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처방안

1. 서론

현대사회는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거쳐 정뵖화 사회가 도래되어 있다. 이런 정뵖화 사회를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은 단연코 컴퓨터의 발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정뵖화 사회의 가장 큰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 세계, 인터넷이다.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다면 인간은 사이버 세계라는 가상의 공간을 창조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 신의 영역에 접근하고자 했다면, 현대의 인류는 인터넷을 만들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 실제의 세계에서 자신은 오직 한 명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내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사이버 세상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나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들은 또 하나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사이버 세계의 자신은 실제 세계의 우리들이 제어하는 자신의 모습이며, 이는 자신이 만들어 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사이버 세계는 신이 만든 세계가 아니다. 신이 만든 인간 세계도 완벽하지 않은데 인간이 만든 세계가 완벽할 리는 없다.

인간이 사는 세상이 인간에 의해서 오염되듯이 사이버 세계도 여러 형태로 오염되고 있으며, 그러한 오염은 이미 실제 세계의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스팸 메일을 받고 있다. 실제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광고 우편물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또한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을 때 자신이 가입하지도 않은 사이트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누군가 이미 가입해 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세계의 내 분신이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것이 있는가?

사이버 세계는 실제 세계왿� 그 이면에 감추어진 모습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사이버 세계에도 뒷골목이 존재하며, 돈을 노리는 사람들, 사기꾼, 도둑들이 존재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사이버 세계의 특성상 이러한 범죄가 보다 간단하게 이루어지며, 실제로 그러한 범죄에 자신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세계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보면 “개인 정보 누출 사건”, “사이버 범죄 발생”, “○○○사이트 해킹”등등의 문구를 접해 봤을 것이다. 그런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사이버 범죄는 현실 세계의 범죄를 앞지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이버 범죄들은 사생활 침해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많아 애꿎은 일반 시민이 이유 없이 피해를 입는다는데 더 큰 해악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