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중국 국제현황과 한국의 전략적 태도

1. 문제제기

일본경제의 장기적 침체왿� 중국경제의 급부상 등 동북아 경제협력주조 재편에 따라 기존의 일본경제가 이끌던 아시아 경제가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본의 임금, 기술, 시장 특성 등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NIEs 국가들, 중국, 아세안국가들 순으로 아시아 경제의 산업간 분업체제가 형성되었으나 중국의 성장으로 더 이상 이러한 분업체제가 유지되기 곤란하게 됐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국의 대아시아 경제협력정책 역시 일본 일변도에서 중국과 일본의 이원화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아시아 경제협력구조의 재편은 한국의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농산물과 기초 공산품에는 중국에 밀리고 있으며 첨단제품조차 일본에 밀리는 중간적 입장이기에 한국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과 지식정보산업 등 개발비용이 과다한 신산업 분야에는 삼국이 동시에 경합관계로 진입하고 있어 미국, EU 등 역외 국가들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동북아 역내 협력체가 절실히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빠른 시기에 동북아 협력체가 형성되기 어렵기에 우리는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고 잠재력이 큰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WTO 가입과 2008 북경하계올림픽, 중서부 대개발 등 우리경제에 호재가 될만한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어 이 호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현재 다국적기업의 대거진입과 중국 국내 기업의 빠른 성장으로 갈수록 중국 내수시장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는 발빠른 대처왿� 방안으로 중국경제를 활용해야겠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중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전문가의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경제의 진로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중국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

1) 중국 경제의 성장과 원동력
(1) 개혁, 개방 정책의 성과
첫째, 개혁, 개방정책 추진이후 중국은 20여년 만에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2001년 GDP 규모 1조 1,584억 달러로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6위로 부상하였으며 세계은행 등이 추산한 구매력(PPP)을 기준으로는 약 5조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