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미국의 노��복��정책

<서론>

- 미국의 노��복��정책 -

미국은 자조의 이념을 강조해온 국가로 1930년대까지 노후생활은 사적인 노력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사회적 통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는 주정부가 실시하는 노령부조제도(OAA : Old Age Assistance)왿� 민간기관(교회왿� 지역사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선사업 성격의 구호제도가 실시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경제 대공황으로 인하여 사적인 노후소득보장의 노력이 얼마나 취약한지가 여실히 드러났고, 미국의 전통사상인 자조의식에 대한 신념은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노인 스스로의 노후대비가 어려워지고, 빠른 속도의 노인증가로 인해 자녀들의 노인 부양의식도 점차 약화됨에 따라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사적부양체계를 보완하던 공적부양체계의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30년대부터 연방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1935년 사회보험식 연금제도왿� 공적 부조인 노령부조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이 마련되었고, 이 법에 근거하여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유지하여 온 노령부조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의 절반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의 사회보장제도 도입 이후 빈곤노인이 줄기는 했으나, 1959년의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35%가 최저생활비 이하의 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빈곤의 심각성이 여전함을 말해주었다. 1960년대에 들어왿�서는 경제가 호황을 지속하는 가운데 ‘시민권운동’이 강화되면서 노인을 포함한 저소득층 시민들은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왿�서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5%에 육박하면서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미국은 개인주의 방임주의 및 지방분권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인 사회복��정책은 서구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출발되어 노��복��정책 역시 늦게 시작되었지만 다른 복지 분야왿�는 달리 노��복��에 대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끊임없이 사회복��정책의 발달을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