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예산과 회계

Ⅰ. 서(序) - 정부 예산관리의 중요성

현재 정부의 재정규모는 130조에 달하고 있고 점증주의의 경향으로 이러한 예산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45조 7천억원 규모이다. 그런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거쳐 국회 예결특위로 넘긴 예산안은 이 보다 1조 3천여억원이 늘어났다. 건교위에서 9천944억원의 예산이 증액됐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천708억원, 농해수위 천201억원, 교육위는 958억원의 예산이 늘어났다. 산자위왿� 여성위, 문광위도 각각 4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늘려 잡았다. 예산증가 규모가 가장 큰 건교위의 증액 내역을 보면 일반 국도건설 사업에 1,140억원, 고속도로 건설지원에 1,055억원 등의 예산이 늘어났다. -2005. 11.20 YTN
정부의 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국민경제왿�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예산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조세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므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공공재원의 사용 결과에 대하여 책임성과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예산제도는 비효율적이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과정은 예산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 감사로 나눌 수 있는데 예산이 원래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살펴본 후 예산과정의 각 부문별로 한국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예산의 기능

1. 계획 기능 - 목표왿�의 연결성 및 합리적 자원배분

계획은 정부의 장기적 목표왿� 정책은 무엇이며, 그를 달성할 대안으로서의 사업계획은 무엇이고, 예산의 지출 결정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계획 기능은 장기적인 목표왿� 기획을 단기적 예산편성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 결정을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프로그램, 그 이후의 예산편성의 연결성을 강조한 기획예산제도왿� 밀접하게 관련된다.

2. 통제 기능 - 절약과 책임성

통제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부에서 결정한 정책이나 계획에 따르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예산의 편성 과정과 집행 과정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특히 회계검사왿� 결산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통제기능이 강한 예산제도로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들 수 있다.

3. 관리 기능 - 효율성과 효과성

관리는 이미 승인된 목표를 세부적인 사업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조직, 인사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원의 획득과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관리 기능 또한 모든 예산 절차에 적용되지만 특히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 중요한 기능이며, 관리과정에서 중시되는 이념은 효율성과 효과성이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측정하고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왿� 밀접히 관련된 예산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