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정치가 나아갈 길 ;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짿�역주의 해소 방안

I. 서 론


오늘날 과연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민주적인가. 실제로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오랜 기간에 걸친 군사정권의 지배를 마치고 온 국민의 지지왿� 기대를 받으며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그리고 심지어 이 시점에서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이왿� 같은 물음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정치는 이제 형식적인 민주화는 이루어졌으므로 실질적인 내용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을 듣게되는 것은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는 어떠한 선거제도가 다양한 정치세력들 간의 경쟁을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또한 어떻게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화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왿� 같은 것들이 한국정치에 있어 주요한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감정이라는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구조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져야 한다고 본다. 짿�역주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 정치의 발전은 없다. 물론 어느 국가에서나 조금씩은 자신의 출신지역 후보를 선호하는 짿�역주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의 정치에서처럼 정책에 앞서 무조건 지역만 보고 후보자를 뽑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사실 짿�역주의로 인한 갈등은 오래 전부터 한국 정치 발전의 장애로 여겨져 왔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단순히 시민의식의 향상을 통한 짿�역주의 타파라는 것은 공허한 외침으로 들린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왿� 정당체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감으로써 점차 짿�역주의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