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과 화력의 경제성 비교

1. 서론

전력부문의 발전비용은 외부비용의 포함 여부에 따라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력부문의 사적비용은 일반적으로 발전원가로 불리며 전력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본비, 운전유지비 및 연료비로 구성되는데 전력회사의 투자수익성 및 경영수립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전중인 발전소의 실적 발전원가를 연간 발전원가법에 의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사적비용에 추가하여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에 의한 인체피해왿� 같은 발전의 외부비용을 포함한 사회환경비용(Social-Environment Cost)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환경시설의 부착에 따른 외부비용 주주 OECD(2003)에 의하면 일반 소비재, 서비스, 제품 등의 비용이 외부적 요소(externality)에 의해 재화의 시장 가격에는 내재 되어 있지 않고 일반 시장가격 형성 메커니즘에 따르지 않는 비용을 의미한다.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External Cost) [1] 을 고려한 지구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하나인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서의 연구결과에 1400MWe급 신형경수로 1400(이하 “APR 1400”이라 칭함) 1,2호기왿� 800MWe급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 평가연구 관련 주요 입력자료를 수정하여 외부비용을 포함한 균등화 발전원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원자력선진국인 프랑스,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할��율(discount rate)과 이용율(load factor)에 따른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발전원가를 국제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논��은 현재까지 건설된 1000MWe급 한국표준형원전(KSNP)과 500MWe급 석탄화력발전에 추가하여 앞으로 건설예정인 1400MWe급 원전인 APR 1400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대용량의 800MWe급 석탄화력발전과의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외부비용을 포함한 균등화 발전원가를 비교해 보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