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SK그룹의 경영권 방어 (산업조직론)

제 1 장. 서 론

`OK! SK`라는 광고문구로 친숙한 SK그룹은 IMF이후 수많은 댿�기업들의 몰락 가운데 유달리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다.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에서도 계열사인 SK텔레콤일 정도로 인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룹내부의 경영권 분쟁 등의 문제에서도 타 그룹과 달리 조용히 지내왔다. 그러던 SK그룹은 지난 2월21일 검찰에서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 워커힐호텔과의 부당 주식교환 및 JP모건(현재는 2000년에 체이스 맨허튼과 JP모건이 합병. JP모건체이스가 됨.)과의 이면계약을 통한 경영권 강화혐의를 집중수사. 이어서 22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참여연대의 고발로 이루어진 이번 사건은 검찰이 SK글로벌의 분식회계가 1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분식회계로 미국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엔론사태의 한국판이라며 연이어 가져온 카드채 부실등의 연쇄적인 사건을 가져왔다.

제 2 장. 기업(재벌기업)의 지배구조
제 1 절. 소유구조
① 적은 소유에 의한 절대적 지배의 비결은 계열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왿� 외부감사법(자산총계 70억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이 적용되는 회사를 분석 대상으로 함.
② 1997년말 기준 5대재벌의 내부지분율은 40% 이상인데, 5대그룹 207개사의 자본총계 52조1,781억원중 총수일가의 지분은 6.07%이나 내부지분율은 37.35%(우리사주 2.56% 제외)이고,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는 5대 재벌 257개사가 46.6%였고, 99년 4월 1일 기준 234개사 53.5%로 파악됨.
* 내부지분율 = 총수일가 + 공익법인 + 임직원 + 계열회사 + 자기주식
③ 재벌소유의 증권, 투자신탁,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이 고객예탁금(부채)으로 자기계열사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음
④ 최근 증권거래법에 자기주식의 취득한도가 1/10에서 1/3으로 확대되었다가 다시 그 한도를 철폐함. 외부주주는 대부분 소액주주이며 5% 이상의 주주는 거의 없어 경영에서 제외되고 있음. 주주총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의안의 경우 25%의 지분으로 의결되는데 소액주주는 대부분 주주총회에 불참하는 형편이고 재벌의 주식보유율이 4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재벌의 경영권은 대내적으로 절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