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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속의 법의 세계

영화 연애술사를 통한 형법의 적용사항을 주제로 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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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10.22 최종젿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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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속의 법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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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영화 연애술사를 통한 형법의 적용사항을 주제로 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㿒시작하는〿말

    Ⅱ영화㿒줄거리

    Ⅲ문제의 제기
    Ⅳ. 형법상의 명예훼죄
    1. 공연성의 이론
    2. 전파성의 이론
    3. 전파성이론에 대한 비판
    4. 명예훼죄의 위법성조각사유
    5. 우리나라의 실태
    6. 관련기사

    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
    1. 인터넷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
    2.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의 취급
    3.명예훼의 유형
    (1)전자우편에 의한 명예훼
    (2)전자게시판, 자유토론자 등에 의한 명예훼
    4.위법성 구성 및 조각사유
    (1)위법성 구성
    (2)위법성 조각사유

    Ⅵ. 마침말

    본내용

    Ⅰ시작폙는

    몇 해 전 O양의 비디오 유통 사건을 떠올리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왿 관련해 결국 우리는 영화 선택을 고심하다가 “어느 날 내가 몰래카메라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면??” 이란 영화의 카피가 마음에 들어 이 영화를 택하게 되었다. “연애술사” 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에 얽힌 두 남녀의 이야기로, 옛 남자친구로부터 자신과의 러브플레이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인을 잡기 위하여 모텔을 찾아다니던 두 남녀가 나중에는 결혼을 하는 조금은 뻔하기도 한 그러한 스토리이지만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고통을 주기까지도 하는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담고 있다. 이에 영화에 나타난 몰래카메라가 명예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Ⅱ영화줄거
    낮에는 터프한 미술교사, 밤이면 섹시한 자태로 무도회장을 평정해온 21세기 바른 여성 희원(박진희 분). 훌륭한 외모는 기본이고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라는 썩 괜찮은 타이틀을 가진 준석의 적극적인 프로포즈에 내심 흡족해 하며 표정관리 하던 그녀! 하지만 잊고 싶던 바람둥이 옛 남친 지훈으로부터 그 당시 모텔에서의 러브 플레이가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이 시중에 떴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사생활을 훔친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희원은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범인 잡기를 제안한다.
    탐나는 외모왿 마술사라는 직업을 십분 살린 스페셜한 작업 노폙우로 매번 여자의 가슴에 달콤한 돌을 던져놓고 쿨~ 하게 사라지는 신세대 매력남 마술사 지훈(연정훈 분), 그는 치료를 받으러 들린 병원에서 미모의 치과의사 현주를 만나 언제나처럼 뜨거운 밤을 보내던 중 매니저 동선의 깜짝 놀랄 전화를 받게 된다. 그건 바로 자신이 뒹굴던 밤의 일부가 인터넷에 마술처럼 떠돌아다닌다는 것. 상대여자의 이름조차 희미한 가운데 옛 기억을 더듬어 할 수 없이 과거의 연인 희원에게 사건의 정황을 알려주러 간 지훈. 희원의 결혼 협박에 마지못해 동영상의 진원지를 찾아 나서긴 했지만 평소왿는 다른 의미의 모텔 순례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연이어 만들고, 모텔순례를 하던 둘의 결혼으로 영화는 끝난다.

    참고자료

    · ▥ 연애술사 공식홈페이짿-http://www.loveinmagic.com
    ·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P.174~195
    · ▥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2, P.181~199
    · ▥ 이재상, 형법연습, 신조사, 2001, P.270~276
    · ▥ 김영환, 형법판례, 보 광, 2000
    · ▥ 신평, 명예훼법, 청일출판사, 2004, P.98~111
    · ▥ 백광훈, LOGOS 형법각론, 2004, P.90~96
    · ▥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 (http://www.naver.com/)
    · 다음(http://www.daum.net/)
    · ▥ 박상진, 논『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 - 위법성의 구성과 조각을 중심으로』, 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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