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갿�산��폐지에 대한 법적 비판

Ⅰ.들어가는 말
이번 레포트의 갿�산��제도의 위헌 판결에 대한 주제는 한국 20대 남성들이라면은 최근에 많은 생각을 갖게하는 판례라고 생각을 한다. 제소 당시왿� 99년 위헌판결 그리고 그뒤 지금 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다. 불과 얼마전에 한나라당에서 다시 군갿�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다시한번 논란을 일으켰다. 나부터 시작을 해서 취업만 생각하면은 머리가 지끈거리는 대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이제도가 폐지되고 난 후에도 극심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나로서도 나의 주장이 과연 공정한 시각에서부터 출발할지는 약간은 의문이 있으나 주장을 필두로해서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 보겠다.

Ⅱ.판례분석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의 판결로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은 최근에 불거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갿�산�� 헌법불합치의 판결, 군필자 갿�산�� 위헌의 근거가 된 헌법조항과 다른 조항, 그리고 비슷한 사건이지만 군전역자 공무원 취임우선을 합헌 판결을 낸 미국의 판결을 토대로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다.

1. 헌법 11조
이 판결문의 주된 주장은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토대로해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군갿�산��을 받는 수혜자들은 신체 남성들이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자는 여성들과 장애인인 사회의 약자라고 해서 평등권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갿�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성들의 우대조치가 아닌 군역을 마친자들에게 직업의 기회를 보장하는데에 있다. 단지 그것을 결과만을 토대로해서 위헌판결을 내는 것은 가지가 썩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통째로 뽑아버리는 것과 같다. 이는 정책적인 보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