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신자유주의왿� 신공공관리론

3.신공공관리론의 주요이론
1)Osborne과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 - 신공공관리론 분야의 대표적 저작인 Osborn과 Gaebler 의 『정부재창조론(1992)』에서 제시한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 원리’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징과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의 방향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10대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촉진적 정부(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 : 조타수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로서보다는 촉매작용자, 중개자, 그리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경쟁적 정부(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서비스 제공보다는 권한 부여) : 관료적 통제왿� 공급자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시킴으로써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서비스 공급 주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④성과지향적 정부(투입이 아닌 성과왿� 연계한 예산 배분) :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입이 아니라 산출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⑤사명지향적 정부(규칙중심조직에서 임무중심조직으로의 개혁) :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왿�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⑥고객지향적 정부(관료제가 아닌 고객의 욕구충족) : 서비스제공 대상자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정부의 필요가 아니라 고객인 국민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⑦기업가적 정부(지출보다는 수익창출) : 예산지출위주의 정부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확보의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⑧분권적 정부(위계조직에서 참여왿� 팀웍으로) : 권한분산과 하부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시키자는 것이다.
⑨미래에 대비하는 정부(사고수습보다는 사고예방) : 문제발생시 사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사전에 문제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⑩시장지향적 정부(시장기구를 통한 변화 촉진) : 관료주의 메커니즘보다는 시장기능 메커니즘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높이자는 원리이다.

2)D. Osborne 과 P. Plastrik의 5C전략(1997년) - 정부의 유전인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핵심전략(core stratage), 결과전략(consequence stratage), 고객전략(customer stratage), 통제전략(control stratage), 문화전략(culture stratage) 등의 5C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C전략 중에서 핵심전략은 조타(steering)기능이며, 결과 ㆍ고객ㆍ통제ㆍ문화 전략은 노젓기(rowing)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