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자치에의 정당참여

Ⅲ. 짿�방자치에서의 정당참여

1. 정당참여의 근거

짿�방자치는 국가를 구성하는 지역에 짿�방자치단체라는 법인격 있는 단체의 존립을 인정하고, 그 짿�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그 지역의 정치․행정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짿�방자치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상의 표현인 것이다.
그런데 현대지역사회는 다변화왿� 복합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더구나 주민은 단순히 국민의 일부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이해의 복합체로서 여러 차원에 걸쳐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적 이해관계의 복합체인 주민의 요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사회적 공동가치를 정책화하고 그 나머지 갈등사항도 해소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바, 이러한 주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정당이다. 즉, 정당은 주민의 정치참여의 통로이며, 자기이익이나 입장에 위배되는 정책에 대한 반대를 표출시킬 수 있는 통로이며, 행정관료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정부의 결정에 대한 설명과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통로인 것이다. 따라서 짿�방자치의 주민자치 이념을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정당정치의 활성화왿�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나라의 특성을 감안하여 짿�방자치에 정당이 적정수준을 참여해야 할 것이다.
짿�방자치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당들이 제구실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민주정치를 ‘국민에 의한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정당을 민주정치의 행정기구라 일컬으며 심지어 정당이나 정당제도의 성격에 따라 민주주의의 형태왿� 질이 결정되기도 한다. 정당들이 올바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조직이 대중저변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침투되어있을 때 정당을 주민의 의사를 정치에 투입하는 대동맥의 구실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지방정부에서부터 정당정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방선서나 지방의회에 정당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2. 짿�방자치에 있어서 정당참여의 방법

정당이 짿�방자치에 참여하게 되는 방식으로는 주로 정당공천제, 정당표방제, 당적보유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1) 정당공천제
현행법상 정당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법은 정당은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서거를 제외한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의 범위 안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선거에 있어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첨부하여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47조 제2항).

(2) 정당표시제
정당표시제란 후보자의 정당표방이 가능하고, 제한적으로 소속정당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로 정당공천제왿� 정당배제형의 중간이라 할 수 있으며 소극적인 정당참여제도로서 허용범위 설정문제는 정책적 사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