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I. 서론
국민연금이란 보험료를 납부하여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법 제1장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 국민연금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온 국민적 관심쟁점의 하나로 되어 있다. 원래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큰 역할은 강제적인 저축과 세대내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제도의 취지왿�는 다르게 세대내 세대 간 소득이전이 불평등하게 일어나게 된다. 또 이로 인해 갹출회피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제도가입의 강제성에 대한 정당성 논의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달성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의문시되며 그 태동적 모순으로 인해 소득이전의 부담은 후대로 점점 이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연금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의 복지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이러한 나라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마련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국민연금의 발전과정과 특징, 연금급여,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Ⅱ.본론
ⅰ) 국민연금의 발전과정
국민복지연금법은 1973년 1차 석유파동으로 시행이 3차례나 연기되었다가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개정되어 1988년에 실시되기까지 15년간 사장되어 있었다. 국민복지연금법의 무기연기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복지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되면서 1988년부터 본격적인 국민연금시대가 시작되는데, 당시에는 임금근로자만을 강제가입대상으로 시작되어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주민을 적용범위에 포함시켰으며,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주민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특정계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 모드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연금시대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