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성��괿�리

Ⅰ.서 - 성과 강조의 정부 개혁의 시대 : Performance Management

노무현 정부 로드맵의 “일 잘하는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의 김대중 정부의 “작고 강한 정부”의 패러다임은 모두 성과(performance)를 강조하는 개혁이었다. 즉, 정부관리의 패러다임이 투입중심․절차중심에서 성과․결과(outcome) 중심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대한 강조는 최근에 주장된 것은 아니며, 이전부터 있어왔으나 1990년대 들어 정부실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신공공관리등의 이론이 등장하면서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미국은 1993년 정부성과및결과법(GPRA)의 제정으로 성과지향적 관리로의 전환을 시작하였으며 다른 선진국이과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성��괿�리는 중장기 목표로써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의 수단이 되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점검과 측정을 하게 된다. 조직역량도 비전과 인적역량의 점검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측정이 상과 벌을 위한 점수관리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조직의 성과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측정을 통한 인적․조직역량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인사평가에 치중하고 있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강의내용). 즉, 근본적인 문제는 성과평가에 치중할 뿐 비전을 제시하거나 중장기적인 안목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괿�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성��괿�리제도의 한계

1. 타제도왿�의 연계성 문제

1) 중복의 문제 : 평가준비로 인한 마비
성��괿�리제도는 기획예산처 주관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현재 중앙부처들에 대한 평가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심사평가, 행정자치부 주관의 목표관리제에 따른 평가, 각 부처 내 감사관실 주관의 각종 감사 등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마다 강조점과 내용을 다소 달리 하고는 있으나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평가 대비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평가를 통한 발전보다 미봉책으로 상황을 넘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2) 재정사업과의 성과목표설정의 괴리
성��괿�리를 위해서 당해 부처가 향후 지향하고자 하는 조직의 비전을 수립하고 이 비전을 전략목표에 투영하며, 이 전략목표는 세부 성과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