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왿� 해결방안

(1) 검찰청 조사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매매춘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비행이나 성 비행, 성인집단을 포함한 매매춘, 혹은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검찰의 결과 등을 통해 청소년 매매춘이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청소년 매매춘의 현황은 대검찰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대검찰청의「자녀 안심하고 학껓 보내기 운동 중앙추진 본부」에 따르면 1998년 전국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약 4만여 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1998년 12월부터 2개월 간 2,500여 개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전체 고용된 여성의 40%인 1,204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약 81%는 접대부나 윤락녀의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에서도 16세 이하가 26.2%나 되어 불법고용 청소년의 심각한 저 연령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중 성인 남자들과 원조교제를 한 소녀가 105명이었으며 18세 미만이 전체의 66.7%인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학껓 재학생인 16세 이하가 34명으로 전체의 32.4%에 달했고 13세 소녀도 1명 있었다.
이왿� 마찬가지로 98년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이 유흥업소 주변에서 취업한 것으로 적발한 미성년자의 수는 5,000여명이었고, 이 중 16%가 몸을 팔았으며 그 중 44%는 16세 이하의 소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5,000여명 중 20%는 정상적으로 중․고교에 다니면서 매매춘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보고서에서 대검은 한 해 가출 청소년이 최소한 2만명을 넘으며 이중 85%는 여자고 그 대부분은 유해업소에 빠져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업` 매춘 인구가 10만명을 헤아린다는 종래의 비공식 추정치를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규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대검찰청의 자료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현재 고용되어 있는 미성년자의 비율을 보고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는 실제의 청소년 매매춘의 현황을 보여 준다기보다는 단속된 인구의 정도만을 보여주는 한계를 갖는다.


(2)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먼저, 여학생 비행의 실태를 포괄적으로 다룬 최근의 연구에서(민무숙․ 김인순, 1999) 35개 중․고등학껓 여학생 1,739명 중 유흥업소의 일을 한 경험은 전체의 1.4%인 25명이고, 돈을 위한 성관계는 전체의 0.5%인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왿� 같은 결과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물론 압도적으로 많았고, 인문계에 비해 실업계가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고복자(1998)의 연구에 따르면 성적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약 120만명의 여성 중 13.5%에 해당하는 여성이 만 20세 미만에 이미 윤락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인문계, 실업계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혜원과 이해경(2000)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경험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경험을 함께 파악하였다. 먼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186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