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 가격과 붿�동산 대책의 발전방향

Ⅰ. 전국이 들썩이는 한국의 붿�동산

한 사람이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 중 땅은 얼마나 될까? 이글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머리 속에 떠올리는 것은 왜일까? 그리고 학창시절에 읽은 어느 유명한 소설이 생각난다. 지주가 한 소작인에게 어느 날 필요한 만큼의 땅을 일정한 시간을 주어 돌아온 후 그 땅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겠다고 하자 소작인은 하루를 둘러 지주의 땅을 돌고 끝내 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결국 이 소작인은 자신이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만을 얻었다. 어느 소설가의 토지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은 절망의 나락으로 한 개인을 파멸시킨다는 교훈을 주는 소설이 왜 이 글을 쓰면서 생각이 날까?
땅이라는 것은 결국 필요한 만큼의 양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땅이 재산을 증식하고 부의 수단으로 지나친 활용이 되게 될 경우 한 개인의 파멸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모든 상황을 왜곡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붿�동산 가격과 관련된 급등한 가격과 급등한 가격의 급격한 붕괴로 경제전체가 건전성을 상실하고 이에 희생을 받은 일부의 사람들은 자살을 했던 그러한 붿�동산 파동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래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붿�동산에 대한 투기는 아마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강력한 붿�동산 정책이 구사됨에도 오히려 붿�동산 가격은 더욱더 오른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불과 보름 만에 붿�동산 가격은 수천에서 수억을 상승한다. 그것도 정부의 강력한 붿�동산 가격억제 대책이 나온 후에 더욱더 급등하는 현상이 이어진다. 붿�동산에 관한한 정부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정부정책이 의도하는 바왿�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식의 우스갯소리가 시장에 회자되고 있는 형편이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열린 정부 들어 지역균형 발전의 정책 아래 시행된 각종의 행정도시왿�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로 인하여 수도권의 분산을 통한 붿�동산 가격의 전국적인 하락이 수행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역 현상이 초래된 것도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의 사례이다. 전국 붿�동산 가격의 평균적인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라는 결과만 초래되었던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과연 이러한 현상은 끝없이 상승할까? 바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의 붿�동산 정책이 가야할 바에 대하여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