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 물권의 볿�동

2) 인정근거 : 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표��에 의해 바깥에 알려야 한다는 공시의 원칙으로부터 그 공시된 것을 본 사람이 공시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는 추정적 효력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추정적 효력으로부터 그 표��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거래한 자는 그 표��가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선의취득의 효력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진정한 권리자는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그 대신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가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거래가 원활해진다.

3) 우리 민법의 태도 : 독일민법은 붿�동산물권과 동산물권 모두에 대해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 민법과 프랑스민법은 동산물권에 대해서만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우리 민법 제249조). 우리 민법이 공신의 원칙을 동산물권에만 인정하는 이유는 붿�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등기의 경우 현재 등기부의 등기표시가 불완전하며 진실한 거래관계왿�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고, 인감증명제도는 부실하며,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보증서만으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등기신청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음). 반면 동산물권의 경우는 공시방법인 인도가 등기에 비해 공시방법으로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공신의 원칙으로써 거래안전을 이룬다고 한다.

4)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 : 공신의 원칙에 의해 동산물권을 박탈당하게 된 진정한 권리자는 새로운 권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며, 다만 진정한 권리자라 거짓으로 칭하고 자기 것도 아닌 동산물권을 거짓으로 양도한 자에 대하여서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 및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제741조)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권은 채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거짓으로 양도한 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