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R관련 통치현상

■ 머리말
저는 “IGR관련 통치현상”에 관해서 사례를 적용하기 보다는 상위개념으로 IGR의 전망을 바라보고
4가지 차원의 이론적 지향점을 통해서 통치현상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IGR개념은 Local Governance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셨기에 IGR의 개념과 이를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서술해 보았습니다.
■ IGR의 개념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 IGR)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부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국가의 형태에 따라 그 내용은 무척 다양하게 존재한다. 미국이나 독일같은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하기도 하며, 프랑스나 한국과 같은 단일국가의 경우는
중앙정부왿�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왿� 지방정부 간(지방자치단체왿�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관계를 지칭하기도 한다.
정부간 관계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193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 라이트(Write)는 1937년 스나이더
(Clyde F. Snider)교수가 미국정치학회보(1937년 10월호)에서 최초로 사용하였고, 유사한 시기에 앤더슨
(William Anderson)도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후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법률 등에 공식적
개념으로 정부간 관계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예: 1968년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ct의 통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간 관계(IGR)는 보편적인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Write, 1988 : p. 13-14)
■ 정부간 관계론(IGR)의 전망 : 거버넌스(Governance)적 관점
정부간 관계론자들은 상호 의존, 상호 협력, 정책 네트워크 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시각은 현재 국가관리
분야에서 주요한 접근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ce)이론과 매락을 같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