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짿�구단위계획의 모든것

1. 짿�구단위계획 역사

우리 나라의 도시설계는 1981년에 건축법 8조 2항에 의해 도시설계 조항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도시설계의 역할은 기존 도시계획의 하위 개념으로서 도시환경의 시각 질서나 경관 증진에 있다고 보는 제한적 관점이다. 그후 우리 나라 도시설계의 전개 과정은 도시의 시각적 질서나 미관 증진에 관심을 한정하려는 행정 및 법제도적 인식에서 시작하여, 도시계획의 의도를 좀 더 구체화하는 실현 수법으로서 도시 조직의 질서화 및 기능 강화라는 측면까지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사회적 인식이 공감대를 얻으며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81년에 도입된 도시설계제도의 근거법은 건축법 제8조 2항이다.
지정 대상지역은 도시계획법의 지역지구제왿� 별개로 건축법에 의해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승인・공고된 도시설계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나 건축지침의 성격으로 운영되었다. 이왿� 같은 도시설계 제도의 성격과 역할은 도시계획의 기능적 밑그림 안에서 도시의 시각적 질서나 미관증진에 있다고 보는 행정적 인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는 첫째, 도시설계의 내용이 주로 민간부문 건축물의 규제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고, 둘째 민간부문의 규제지침이 적실성이 부족하고, 셋째 도시설계의 내용을 실현할 제도적 실현수단이 미흡했으며, 넷째 도시설계의 내용이 일부 규제에만 집중되어 있고 내용은 획일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80년대의 운영 경험과 문제 인식을 토대로 도시설계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91년 5월에 시행된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의해서였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의 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도시설계제도는 비로소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지정된 지 10년 이상된 지역의 재정비 조항이 만들어져 기존의 도시설계 내용을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변화는 도시설계제도왿� 비슷한 성격의 제도인 상세계획 제도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