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껓법

2. 사립학껓법 개정 내용 분석

1) 이사회 구성에 관한 내용
(1) 이사회 구성에 관한 내용-제14조 3항을 신설하여 학껓운영위원회에서 이사정수 4분의 1의 2배수를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규정
(2) 회의록 공개에 대한 내용-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항은 기존 사립학껓법에는 규 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사립학껓법 제18조의2에 신설된 조항
(3) 임원 선임의 제한 내용-친족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하로, 감사 중 1인은 학껓운영 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감사제를 도입
(4) 임원의 결격사유-학껓복귀제한 기간을 임원승인이 취소된 자는 5년, 해임된 자는 3년 파면된 자는 5년으로 연장하고 제21조 7항을 신설하여 위 해당자가 임원취임 요청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 (5) 임시 이상의 선임-개정 조항에서는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 도록 하였고, 제25조의 3을 신설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껓가 정 상화되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이사를 선임할 때 학껓운영위원 회가 이사의 3분의 1이상을 추천하도록 규정
<토론 및 질문거리> 개방형 이사제는 필요한 것인가?
개방형 이사제는 사립학껓의 자주성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사학의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일 뿐이라는 찬성측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물론 사학 운영자 중에는 정말 우리나라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 분들까지 비리의 온상인 냥 매도하여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쩌면 설득력이 떨어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소수의 옳지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