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바람직한 기업도시 건설방안

1. 연구의 목적

기업도시 건설이 차츰 가시화되고 있다. 기업도시 건설의 화두는 기업에 의하여 던져졌다. 2003년 10월, 기업 간 협의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투자활성화왿�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일괄 타개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투자부진을 해소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기업도시 건설이 정부왿�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자립적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혁신거점이 형성되도록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전진기지로 삼는다는 논리가 강력하게 대두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행정복합도시 건설,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기업도시건설, 지역혁신체계 등 한국을 혁신해 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제안되고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성질의 문제가 각각 구분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득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잡음이 많이 발생하는 혼란한 상황이다. 아래에서 다룰 기업도시의 경우도 기업이 생각하는 기업도시왿� 정부가 생각하는 기업도시 간에 개념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어 논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기업도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혜를 얻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내 기업도시 건설 추진현황과 기업도시 관련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업도시 건설에 성공한 주요 선진국의 기업도시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한국형 기업도시 건설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의 연구전개방법에 있어서의 고찰방법은 이미 국내의 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관련 분야의 단행본이나 논��, 학술 보고서 등을 통한 문헌적 자료수집방법을 토대로 이러한 이론의 타당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재정립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논��의 제 Ⅱ장에서는 기업도시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기업도시의 개념, 기업도시 사회․경제적 의의, 특징, 기업도시건설 시 고려사항 등을 차례로 연구해보고, 외국의 기업도시 건설사례왿�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 Ⅲ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도시 개발의 현황과 그 추진경과를 살펴볼 것이며, 제 Ⅳ장에서는 기업도시개발의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 Ⅴ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실태왿� 문제점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한국형 기업도시의 건설 방안을 제시하였고, 제 Ⅵ장은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