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치중하여 왔던 기존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강화, 보육재정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 등을 통한 보육의 전반적인 질제고 중심으로 보육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제1절 보육시설 운영 측면
1. 국가․사회적 책임 강화
1) 보호자 중심에서 국가왿� 사회 중심으로 전환
모든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보육환경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아동 권리사상에 기초하여 보육의 책임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정부왿� 사회전체에 있다.
한 국가가 취하고 있는 복지모형과 관계없이, 보육이념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1989년 UN에서 제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매우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91개국이 비준한 이 국제협약은 아동의 권리, 생존과 보호, 발달과 참여의 권리의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 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에 관한 내용 가운데 특히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는 영․유아 보육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며 동 협약 18조에 명시돼 있다.

2) 수요자 중심의 보육
아동은 권리로서 가족의 존재 형태나 소속계층, 부모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아동기라는 중요한 삶의 한 부분으로서 보육에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미래세대의 인적자본일 뿐 아니라 다음세대를 부양할 주체이기에,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제대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어린 시절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인적자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세계화시대에 빈부격차 심화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보육선진국의 수요자중심주의 이념은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에 적절한 보육환경과 보육프로그램의 제도화로 나타난다. 즉,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한 정책으로 보육사업의 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보호자왿� 아동의 입장에서 시설 이용의 편의성, 접근용이성,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