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의 유통현황과 문제점 및 효율적 관리방안 조사

ⅳ 수입수산물에 대한 위판제도 도입
- 수입수산물에 대한 위판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로 산지왿� 소비지를 연결하는 판매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 수입어종 위판항으로 동서남해안권인 어항을 상장 위판장으로 지정 운영
- 상장위판장이 지정되면 일정액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여 연근해 관련 어업 구조조정 기금으로 지원

ⅴ 국내 수산물도 규격 ․ 품질 ․ 등급화를 시행
국내 생산자 및 종사자들은 수입수산물과 경쟁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의 규격화, 품질화, 등급화 및 포장 개선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함

ⅵ 세이프가드의 적극 활용
- 대외무역법에 의해 특정품목의 수입증가가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를 조사하여,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수입제한 조치를 하거나 긴급관세의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농림수산업의 경우에는 건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잠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함으로 능동적인 피해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 상의 전담 부서는 수혐중앙회로 지정되어 있고, 홍보 .지도 등을 위한 모니터링 전담 부서로는 원양어업협회, 지구별, 업종별 수협 등 16개 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Ⅷ 결론
유통이란 생산과 소비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수산물 유통은 그 시대의 생활수준, 경제발전 단계, 기술환경, 유통환경 등에 영향을 받아 수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조정하는 인간 노력의 일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산시장개방에 따른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란 수산물 유통과정에 관계되는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유통업자에 유통을 촉진하는 자극을 주며 능률성이 향상되고 물리적 경제적 수단이 개선되어야 하며, 수산물과 같은 기초 식료품은 국민 경제의 전반적인 능률성을 제고하며,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하므로 유통구조면에서 경제적 능률향상은 매우 긴요한 사회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산시장 개방에 따른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단순히 유통단계의 축소나 유통이윤의 감소로만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촌을 떠나려는 어민들의 생산의욕 감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왿� 수산업 관계자들은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수산물의 수급상황을 염두에 두고 유통구조 개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