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개발정책시 부처간 중복 및 연계붿�족 사례

1. 서론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산업의 디지털화가 급진전되면서 지식산업이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도권 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산업 및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산업생산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의 산업 공동화가 소득감소 및 실업 증가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 활동의 지역적 편중 역시 심하다. 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 사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업, 댿�기업, 외투기업 등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일수록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은 실정이다. 일반 제조업 사업체나 종사자의 수도권 비중이 50%인데 비하여 벤처기업, 외투기업, 상위 1000대 기업의 비중은 70% 이상이인 점과 2004년 신설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수도권 집중도가 각각 80.1%, 72.9%인 점을 보아 지방의 창업 및 혁신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파악할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자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 어젠다의 하나로 채택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행재정 권한의 지방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까지 국비 44.5조원과 지방비 14.4조원, 민자 7.6조원 등 총 66.6조원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앙부처들은 혁신역량 강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혁신 클러스터 육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며 광역 시·도별로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연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민간부분의 짿�역개발 참여나 니즈 반영이 미흡하고 단기간에 너무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들이 양산되면서 정책추진을 위한 시간과 준비가 불충분해 많은 시행착오왿� 또한 부처들간의 정책중복, 상호 연계성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조별발표에서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많은 지역활성화 정책 중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어 중복되고 연계성이 부족한 정책들을 찾아 그 실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논하여 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