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스웨덴의 보육제도

복��국가인 스웨덴은 그 특유의 평등과 연대의식을 토대로 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복��국가를 지향하는 여느 국가들이 정부보조가 반드시 필요한 계층에게만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스웨덴의 보육정책은 저비용, 정부의 체계적 관리, 우수한 보육프로그램, 가족의 폭넓은 선택 등의 형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공공의 책임과 양성 평등의 원칙, 아동의 권리를 깊이 고려해서 만든 정책의 결과이다.

▶ 보육환경의 일반적 특징
•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유급 휴가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합법적인 휴가를 받는 것은 몇몇 나라에서 제도화되어 있지만 스웨덴의 특징 중의 하나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육아를 위해 유급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의 자료를 보면, 자녀가 출생하면 부모 중 아무나 최장 18개월까지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처음 12개월까지는 정상 급료의 80%를 받을 수 있고 추가 3개월 동안은 고정급으로, 그 이상의 추가 3개월은 무급으로 휴가를 쓸 수 있다. 이런 휴가제도는 가족이 자녀 양육과 일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다.
• 스웨덴에서는 보육을 초등학껓처럼 공공의 책임이며 공공의 선을 도모하는 일로 여긴다. 대부분의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해 주거나 무료화 하였다. 또한 부모가 직업이 없거나 학껓를 다니지 않아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많은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부나 국민들이 보육문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을 사회복지제도가 아니라 교육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이런 점을 뒷받침한다.

▶ 보육 현황
스웨덴의 보육은 부모를 위한 사회보장과 아동을 위한 혜택을 동시에 고려하여 자녀를 둔 부모가 부모역할과 직장생활이나 학업 등의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잘 할 수 있도록 도왿�주는 것과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왿�주는 데 목적이 있다. 스웨덴의 보육제도는 중앙정부가 아동 보육의 전반적인 목적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보육은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적인 사업이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