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핌문제에 대한 중국과 일본입장과 대응전략

1.북핌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은 북핌문제가 대두된 2002년 10월 이후 북핌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평화적인 해결, 양자간 대화에서 다자간 대화에 이르기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북한 안보상의 우려에 대한 고려등을 기본 입장으로 취해왔다. 중국은 북미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다자형태의 틀속에서 양자간 대화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여6자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중국의 기본입장은 한반도 평화를 통한 경제성장지속과 동북아의 평화구축에서 중국의 역할과 위상의 제고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은 2002년 국내 정치 이양 기간 동안 북미간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지만, 중국의 최우선 관심은 중국 국경의 안정과 평화라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2003년부터 북미 양쪽에 같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양과 워싱턴 사이에서 50회 이상의 메시지를 양측에 전달. 중국 정부는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이견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중국 정부는 북미 양쪽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미국에 대한 자극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경고하면서 이 경고를 뒷받침하는 조치로 2003년 2월말 사흘 동안 대북 송유관을 폐쇄하기도 하였다. 이왿� 동시에 중국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해 견책하려는 것을 막고, 김정일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일이 있은 직후 북한은 베이징에서 제임스 켈리 부차관보를 만나기로 동의하기도 하였었다. 중국은 2003년 7월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이후 북한과 미 러 일등다른 참가국들 사이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다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으며, 평양을 방문해 다자회담의 수용을 타진하고 워싱턴을 방문해서 북한의입장인 북미 양자간의 대화를 통해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으며 러시아왿� 일본도 방문하며 일본의 다자회담 참여에 소극적이던 태도를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어 일본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였다. 북일간의 양자회담에서 납치문제가 거론될 것임을 알고서도 북한이 양자회담에 동의하게 된 것도 중국의 중재 역할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이렇듯 주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공산당 내의 고위 관리들이 베이징이 북 핵 문제 해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가는 중국 안보에 필수적인 동북아에서의 지역 내 영향력을 잃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