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붿�동산정책

Ⅰ. 서론
정부는 계속해서 붿�동산 대책을 내놓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투기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붿�동산 가격 역시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몇일 전 정부는 또다시 대형 붿�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내놓은 대형 붿�동산정책만 이미 8번째라고 하는데, 크고 작은 붿�동산 정책을 모두 합하면 이미 서른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붿�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정책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붿�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는 것을 보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붿�동산 정책에 어떤 것이 있으며 정부가 시행해온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론
1. 주요 붿�동산정책의 종류 및 주요 정책수단
1) 토지정책
(1) 의미
토지정책이란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ㆍ간접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부의 공평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2) 주요 정책수단
a. 소유권 제한 : 농지소유상한제, 택지소유상한제, 외국인토지제도, 토지수용제도 등
b. 수익권 제한 : 종합토지세 등 토지세제,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제도
c. 이용ㆍ개발권 제한 : 각종 용도지역ㆍ지구제에 의한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제 등
d. 거래권 제한 : 토지거래 허가제도 등 직접적인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임야매매증명,
붿�동산실명제 등 취득자격제도, 양도소득세 등 이전과세 강화하는 간접적인 제한
2) 주택정책
(1) 의미
주택정책이란 각 국가의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개량 등 주택의 생애주기 전체과정과 주택경기에 대해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2) 주요정책수단
a. 지원제도
- 국민주택기금 지원
- 공공택지의 저가공급 : 토공ㆍ주공ㆍ지자체가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임대, 소형 주택건설용지
를 조성원가의 60~95% 수준으로 공급
- 조세감면 :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감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