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

Ⅰ.서론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이 널리 확산되면서 컴퓨터 관련 범죄 사례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 유형이나 수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범죄 사례에 대한 대책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고 컴퓨터 범죄관련 법안이 강화되고, 기업들의 각종 보안제품들도 다양하게 선보였다. 또한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산되고 있다.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보시스템 보안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고 정보가 디지털로 저장이 되면서 업무의 효율은 높아졌으며, 누구나 쉽게 정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대책 마련에는 너무 등한시 해왔다. 이러한 결과로 여러 기관의 시스템들이 속수무책으로 해킹을 당하고,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왿� 접근제한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정보가 유출되고 이를 조작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컴퓨터 범죄는 종래의 범죄왿� 그 유형을 달리하기 때문에 컴퓨터왿� 관련된 범죄현상의 과학적인 연구왿�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그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Ⅱ.본론

1.컴퓨터 범죄의 정의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라는 단어가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개념이 정확히 정의 되기 힘들어 컴퓨터 범죄를 정확히 정의 하기는 힘들지만, 협의의 입장에서 컴퓨터 자료왿�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적 침해행위를 야기 시키는 고의의 범죄행위의 총체로 파악하고 있으며, 광의의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행위의 수단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여 형사처벌 되거나 형사처벌 할 가치가 있는 행위의 총체로 파악하고 있다
20세기말 컴퓨터를 사용한 기술이 널리 확산되면서 컴퓨터 범죄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1958년에 최초의 컴퓨터 범죄가 기록된 이후, 절도·강도·사기·횡령·재물강요·사보타주·간첩행위·유괴·살인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범죄에 컴퓨터가 이용되어왔다. 컴퓨터 시스템 자체도 컴퓨터 바이러스를 몰래 침입시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파괴하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