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후생이란?

1. 복��후생의 의의

기업에 있어서 복��후생이란 종업원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재급부를 말한다. 복��후생을 담당하는 주체는 기업 측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러나 그 관리 운영을 반드시 기업 측이 담당할 필요는 없다. 현실적으로는 기업 측과 종업원측이 공동관리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또는 종업원 측의 자치적 운영에 일임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 기업에 있어서 종업원에 대한 복��후생제도는 온정적·은혜적인 의미에서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임의적 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으나 산업사회의 발전과 특히 노사관계의 변화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가의 입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법정제도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종업원의 복��후생을 위한 제반시설 및 제도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영관리의 내용이 고도로 발전하고 변화된 오늘날의 기업에 있어서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복지 후생이 종업원과 사용자에 대하여 어떠한 이득을 가져오는가는 다음과 같다.
복��후생이 갖는 이러한 의미 외에도 종업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문화의 향상, 건강의 증진 등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 요구됨에 따라 복��후생은 임금, 노동시간 등의 기본적 노동조건을 보완하는 파생적 근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은 복��후생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왿� 대칭이 되는 임금과의 비교를 해본 것이다.
첫째, 임금은 노동의 질, 양, 능률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복��후생비의 급부는 신분기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연령, 성별, 지위, 근속년수 등에 따라 급부조건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의 질이나 양, 능률 등에 의해 차등을 두지 않는다.
둘째, 복��후생비는 기본적으로 집단적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 실질적인 복��후생비의 금액은 일정기간에 지출한 총액을 그 기간의 평균종업원 수로 나누어 1인당 금액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표시된 금액을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과는 달리 종업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보상의 성격을 띤다.
셋째, 복��후생비는 필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지급된다. 복��후생의 구체적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종업원 자신에게 급부의 상황이나 조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