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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반사적이익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대한 학설과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 하였습니다. 공부하는것과 레포트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잘 쓴 것이 아닐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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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12.02 최종젿작일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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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반사적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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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대한 학설과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 하였습니다. 공부하는것과 레포트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잘 쓴 것이 아닐까 하네요

    목차

    I. 공권의 개념
    II. 공권의 종류
    III. 공권의 특수성
    IV. 공의무왿 특수성
    V. 공권․공의무의 승계
    Ⅵ. 반사적 이익

    본내용

    I. 공권의 개념
    1. 의의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2. 공권개념 부정론
    공권의 특수성은 공사권 구별에 따른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실정법규의 해석에 의해 각각 판단되어야 하며, 구별의 이론적 기준을 찾기 힘들다는 데에 근거한다.
    II. 공권의 종류
    1. 국가적 공권
    국가․공공단체․국가적 공권을 부여받은 사인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개인적 공권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법상 개인에 부여된 법적인 힘
    (1) 자유권 : 취소소송 형태의 행정소송․국가배상 등으로 권리구제
    (2) 수익권 : 의무이행소송
    (3) 참정권 : 행정절차 참가권 등
    III. 공권의 특수성
    1. 국가적 공권
    지배권으로서의 성질
    2. 개인적 공권
    (1) 이전성의 제한 : 양도․압류․상속․담보제공의 금지, 단 순수한 경제적 가치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인가․신고를 조건으로 이전을 허용함이 보통이다.
    (2) 포기성의 제한 : 공익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공권의 포기는 제한된다. 그러나 공권의 불행사왿는 구별된다.
    (3) 비대체성 : 위임․대리행사의 금지
    IV. 공의무왿 특수성
    1. 개념
    공익을 위한 공법상의 의사의 구속
    2. 특수성
    법령이나 행정주체의 일방적 행위에 의한 부과․행정권의 자력집행․이전포기의 제한․사권과의 상계금지 등..
    V. 공권․공의무의 승계
    1.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1) 일신전속적 권리는 승계 불가
    (2) 석유판매업 허가가 양도된 경우 양도전의 양도인의 범법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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