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주도모형, 내부접근모형, 동원모형

1. 외부주도형

<신��기사>·
서울시내 음식점 20% ‘파채’에 식중독균

서울시내 음식점 다섯곳 중 한 곳에서 주는 파채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또 시내 백화점이나 대형할��점에서 파는 포장 야채 제품 중 8.3%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시내 50개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내주는 파채를 수거해 병원성 세균이 있는 지 시험한 결과 20.0%인 10개 업소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또 6.0%인 3개 업소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돼 위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식당에서 파를 미리 잘라 상온에서 보관해 황색포도상구균이 증식하고 이로 인해 독소가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독소는 식중독의 원인이된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음식점 파채를 상온에서 오래 방치하지 말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조금씩 나눠서 손님들에게 주면 위생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파채에 대한 주기적인 위생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략)

나는 외부주도형의 모형으로 소비자보호원의 활동을 조사했다. 외부주도형이란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밖에 있는 주도집단에 의해 제기된 사회문제가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경우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공공부문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공공부문의 보호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불특정다수라는 특징을 갖는다. 우리 누구나 불특정이라는 말은 누구나 소비자가 될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 보호원이라고 대표되는 시민 단체는 서울시내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검출되는 것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야채제품의 위생을 위해 개별 식품규격을 마련하고 해당업체에 문제제품의 위생개선과 표시사항 준수를 촉구했다. 그리고 정부도 이에 합의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에 의해 제기된 사회문제가 일반대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공중의제로 전환되고, 마침내 정책결정자들에 의해서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형태의 모형인 것이다. (중략)